고소인은 집에 찾아간 손님이 무턱대로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소인은 현관에 있었을 뿐이고, 무엇보다 내부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119 구급대 대원으로 확인한 바라는 점, 다른 사례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악용하는 점 등을 설명하여, 최종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호텔건물에서 위탁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텔영업원 양도를 위하여 제3자를 위한 게약에 터잡아 양도청구를 하였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가 직접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우리측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1, 2심에서 전부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결국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정관상 회장연임제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사임한 다음 다시 회장에 입후보함에 따라 후보자등록무효를 선언하자 후보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정관상 회장연임규정이 있고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임 후 다시 회장 입후보로 등록한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임차인인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권리금회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선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