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기 위하여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

동업관계에 있엇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사용한 가족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이러한 청구는 이른바 삼각급부에 ...

미국 생명보험증권과 채권에 재투자하는 펀드상품이 전문투자자용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하였는데, 의뢰인이...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병원을 방문시 초기 위험인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격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설명하지 아니한 점, 뇌경색 발생 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