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방문시 초기 위험인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격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설명하지 아니한 점, 뇌경색 발생 후 검사를 위하여 2시간 30분 가량 허비하여 4시간 경과한 이후에야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점, 두개골절제술 역시 지연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을 입증하여, 의료과실 부...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 자체가 총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점, 실제로 그러한 사...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국가의 채권 및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혹은 그보다 짧은 시효로 규정된 경우 그 기간에 의하게 되므로, 본건의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의 전부승소(1, 2심).
치과대학 의사가 허위진료부를 작성하였고, 치과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받은 사례에서, ① 본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전공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할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③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