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유행성출혈열로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쇄골하정맥관을...	전부승소	227
민사	소유권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따른 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전부승소	218
형사	재물손괴죄 무죄 선고 [무죄]재물손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무죄	299
민사	항공기 사고 [일부승소]국내에서 발생한 최초 국제항공기 사고 대법원 확정판결	일부승소	243
민사	소유권방해금지 [전부승소]아파트공용부분에 상가전용 광고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전부승소	311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 대동맥박리 환자 치료 과정에서 동맥손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쟁...	전부승소	261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림프종 의심 소견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	전부승소	236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항암치료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에서 전...	전부승소	253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청신경종양제거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전부승소	259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에게 발생한 골수염 치료상의 의료과오 ...	전부승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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