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사례
분류	제목	결과	조회수
형사	사기죄 형사고소 [피고소인검찰송치]사망한 배우자가 빙의되어 몸이 아파 굿이 필요하다고 ...	혐의인정 검찰 송치	339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 위암치료를 위한 위부분절제 수술 중 전절제술 시행 후 위암이 ...	전부승소	330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고정된 에크모 카테타가 이탈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	전부승소	560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최근항소심 추가승소]루푸스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여 두개골...	전부승소	678
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과다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730
형사	의료과실의 업무과실치사 [무혐의] 입원환자가 통제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던 중 옥상에서 추락하...	무혐의 종결	693
민사	대여금청구 [전부승소]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여한 금원 지급 청구	전부승소	334
민사	토지인도 [전부승소]수용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미이전하는 소유자와 임...	전부승소	315
형사	진료비사기/진료기록변조 형사건 [무혐의]진료하지 않을 것을 속였고 진료기록을 변조 및 행사한 이유로 고...	무혐의 종결, 재정신청 기각	383
의료	의료과오 병실퇴거 [전부승소]진료비 청구 및 병실퇴거 청구 소송 사례	전부승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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